공사 계약 서류 - 시방서 체계

계약서류의 구성

공사계약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시방서에서는 용어의 해석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또 표준시방서와 법령간에 모순이 있을 때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의 업역
■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예정가격)

■ 계약 체결과 공사의 수행

 

 

참고로 공사 착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착공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시방서의 체계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방서는 계약의 필요서류인 설계도서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방서를 3단계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기시방서라는 명칭도 사용했으나 지금은 맨 상위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3단계로 구성됩니다. 이중 공사시방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됩니다.

 

일단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현재 국가건설기준센터(https://www.kcsc.re.kr/Home/Index)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 표준시방서 21종이 있습니다.

 

전문시방서도 같은 곳에 정의되어 있는데,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전문시방서(한국토지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LH전문시방서(LH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위 정의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표준시방서이고,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전문시방서를 만들고,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를 만드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만 계약도서에 포함됩니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국가 표준으로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만드는 식으로 시설물별로 국가 표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공사는 주로 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만드는 표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전문시방서입니다. 아파트에는 콘크리트공사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그 외에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LH공사 전문시방서"를 만들어 두고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표준인 표준시방서와 공공기관별 전문시방서가 있지만, 특정 공사를 수행하려면 그 공사에만 해당되는 내용만을 담아서 시방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시방서"이고, 그 공사에 해당되는 특수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예정가격)
■ 입찰방식의 종류 - 설계 시공 분리 입찰
■ 낙찰자의 결정
■ 설계시공 일괄입찰 - 턴키

■ 계약 체결과 공사의 수행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시공 목차

■ [분류 전체보기] - 건축재료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