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결정

공공공사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상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껏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설회사가 양심적이어서 입찰에 참여할 때 최선의 입찰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요? 

 

■ 건설산업의 업역

■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예정가격)

■ 입찰방식의 종류 - 설계 시공 분리 입찰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모든 건설회사가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저가를 제시한다고 하면, 가장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최저가낙찰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말해주듯 최저가낙찰제는 일단 공사를 따고 보자는 저가투찰과 그에 따른 부실공사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낙찰된 최저가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만 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외국에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오래 있는 사람을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낙찰된 최저가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저가투찰뿐 아니라 건설회사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건설회사의 수익이 매우 나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항상 함께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최저 낙찰률을 정해 놓는 부찰제 등 평균가 낙찰제나 제한적 최저가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최저 금액의 한도를 정학고, 가격 이외의 요소도 포함해서 점수로 반영하는 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ㅏ

 

그런데 이렇게 최저 금액의 한도를 정하면 건설업체가 수주를 위해 기술개발을 하거나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최저 금액의 한도만 알면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요행에 의한 낙찰이라는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는 최저가 낙찰제와 부찰제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다고 문제가 생기면 부찰제를 추가하거나 부찰제로 바꾸는 식입니다. 다음 표는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인데 오래 전에 발췌한 것이라 어느 보고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 참고문헌을 붙일 수가 없네요.

 

 

종합심사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

현재 공공공사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종합심사 낙찰제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 방식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의 항목을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종합심사 낙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에 적용하는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1. 7. 6.>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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